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두1852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7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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